Theoretical Study Of Balancer Policy In Northeast Asia

2005년도 제4회 대학생안보토론대회 발표 논문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원칙적 고찰

<목차> I. 서론 II.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III.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 IV. 결론

2005. 9. 9

정 대 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원칙적 고찰

I. 서론 ‘독일이 주변국 및 북미 대륙 파트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과 달리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1) 작년 이맘 때 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가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했던 말이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입장에 놓였고 우리와 비슷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혹자는 독일의 경제 부흥 등을 예로 들어 독일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에서 통일과 좋은 대외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반박할 수 있겠지만 주변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자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것은 여건과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독일의 상황보다 더욱 나쁘다. 과거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던 북한과의 적대적 대치 상황이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많이 부드러워 졌다고는 하나 이는 잠재적 위협의 소멸이 아니라 냉전에 의해 가려져 있던 다른 충돌 요소들로 대치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게다가 여러 가지 내부적 한계에 직면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 짐 역시 만만치 않다. 오히려 피․아구분이 용이했던 과거 냉전시대보다 각 사안에 따라 주변국과 전략적 동맹과 대치를 선택해야 하는 지금의 새로운 대립 상황에 대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국제 사회가 냉엄한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원칙을 천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II.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1. 동북아 균형자론의 제시 최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2005년 3월 8일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 연설에서 언급되었다.2) 당시 제시된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슈가 될 만큼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3월 8일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다시 다루어진 균형자론은 작전권 회수를 전제로 한 자주 국방과 연결 지은 적극적 의미의 세력 균형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3) 이후 1) "한국은 외톨이가 돼가는 것 같다"『한국경제신문』, 2004. 9. 3 2)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문, 2005. 2. 25 3)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

3월 22일 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능동적 의미의 균형자론을 펼쳤다.4) 이후 균형자론에 대한 불안감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5) 정부는 4월 27일에 이르러 내용상 상당부분 완화된 형태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설명자료까지 발표한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동북아 균형자론 설명자료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로 정의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적 균형자론과 참여정부의 균형자론을 구분하고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설정된 과거의 전통적 균형자와는 다른 군사력 외 역량으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의 적극적 균형자론을 제시하며 연결지었던 군사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강성국력(hard power)이 아니라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의제설정능력, 문화역량 등으로 대변되는 연성국력(soft power)의 작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6)

III.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 1. 균형자론에 대한 기존의 논리 (1) 전통적 균형자론 국제사회에서의 전통적 균형자란 군사력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국력(hard power)에 의해 지역 내 균형을 도모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제국주의의 이론적 타당성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경찰국가 등의 단어가 잘 표현해준다.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 구성을 제시하며 스스로를 균형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침략을 정당화 하였고 현재 중국에 대해서도 팍스 시니카(Pax Sinica)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역 내 균형자라는 개념은 패권과 동일시 되고 있다. 시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의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앞 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제 53기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연설문, 2005. 3. 8 4)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세력입니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 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육군3사 관학교 제40기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연설문, 2005. 3. 22 5) “본질적인 우려는 비현실적인 공론(空論)의 위험성에 맞춰져 있다.”, 『외교부부터 설득시켜라』 (한국일보, 2005. 4. 11), p 4. 6)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p 1-5.

(2) 조정자론 국제사회에서의 조정자란 균형자보다는 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일종의 중립적 완충지대를 의미한다. 과거 스위스가 영구중립국임을 천명하며 각종 분쟁의 회담 장으로의 역할을 한 것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슬로 채널이 그 좋은 예이다. 조정자는 일반적으로 2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데 하나는 제 3자로써 해당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분쟁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제 3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군사적 압박에 놓일 수도 있었으나 자주 국방 체제를 완비하여 중립국으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고 오슬로가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온갖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채널 유지가 가능했었다.

2. 정부의 균형자론에 대한 이의제기 (1) 정부의 균형자론은 조정자론인가? 근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정부의

균형자론에

대한

개념의

애매모호함이다. 정부가 제시한 균형자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 균형자론 행위자

목표

수단

참여정부의 균형자론

․ 강대국

․ 중견역량 이상의 국가

․ 잠재적 패권국 등장 억제

․ 잠재적 갈등과 분쟁 상황 예방

․ 현상유지/기득권 확대(나눠먹기)

․ 지역 평화․협력 질서 구축

․ 자국 중심 이익 추구

․ 지역 공동이익 추구

․ 군사력 ․ 이합집산형 동맹/협약

․ 경성국력+연성국력 : 자위적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 기존 동맹 유지+역내 안보협력

표 1 ‘전통적 균형자론과 어떻게 다른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2005. 4. 27)

‘참여정부의 균형자론’에서 의미하는 균형자 구성요건에는 전통적인 균형자 구성요건과 조정자의 구성요건이 적절히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균형자론

조정자론

․ 잠재적 갈등과 분쟁 상황 예방

․ 중견역량 이상의 국가

참여정부의 ․ 지역 평화․협력 질서 구축 균형자론

․ 연성국력(외교력, 문화역량 등)

․ 지역 공동이익 추구 ․ 경성국력(자위적 국방력, 경제력 등)

․ 기존 동맹 유지+역내 안보협력

표 2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에 따른 참여정부의 균형자론 구성 요건 분석

3월 8일 공사 졸업식에서 군 작전권 환수와 연계하며 제시했던 균형자론과는 거리가 있다. 3월 8일에 제시된 균형자론이 전통적인 균형자론에 가깝다면 4월 27일에 발표된 균형자론은 조정자론에 가깝다. 게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 앞서 언급한 다른 정부기관의 문서에 의하면 연성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천명한 것을 알 수 있다.7) 결국 정부는 연성국력을 바탕으로 한 조정자론을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된 상태의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경성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균형자론을 일부 접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균형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여 원래의 의미가 곡해되는 현재의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균형자론이

나온

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에게 ‘근거 없는 발언이 아니다.’며 통렬하게 한미일 우호관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주장한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8) 등이 그 좋은 예다. 이는 균형자론이 실제로는 조정자론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9) 대북 관계 등 다른 문제들과 엇물려 고려해볼 때 아직까지 균형자론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데에 따른 동맹국들의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해당사자가 조정자가 될 수 있는가? 정부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균형자로써의 주 역할 범위를 한중일 관계로 제한하였다.10)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능동적 균형자의 입장이 아닌 수동적 조정자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11) 7)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조 : 목표, 미래상, 전략”,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2004. 12. 3), pp 16-19. 8)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 무차관의 발언은 특별하지도, 그렇게 새롭지도 않은 것이다.”, 『AWSJ “야치 日차관의 ‘美, 한국정 부 불신’ 발언 맞는 말”』(동아일보, 2005. 6. 1), p 6. 9) “‘평화의 균형자’란 주변국간 갈등을 조정․완화시키고(mediator, harmonizer), 평화․협력을 촉진하 며(facilitator), 지역의 공동이익 증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initiator) 수행한다는 의미”,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1 10) “한국의 균형자 역할은 주로 역내국가인 한중일 관게에서 실현될 것임”,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 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6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균형자론이 실질적으로는 조정자론임을 가정했을 때 과연 조정자가 해당문제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이 아닌 이해당사자로써의 입장으로 조정을 해낼 수 있는가? 조정자는 문제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며 앞서 제시한 스위스나 노르웨이의 예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이 자발적 의지 또는 설득 등으로 인해 조정자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다. 어떤 국가가 국가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계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 사회임을 감안했을 때 개입하려는 국가가 문제 해결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라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균형자로써의 입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한중일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조정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주변국들이 전통적 균형자론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해석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3)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제 3자인가? 정부의 균형자론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한․미 동맹의 훼손 가능성이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미국을 동북아 문제의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부합된 상태이므로 한․미 동맹과 균형자론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2) 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해서 이해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전에도 자국의 이익에 연관된다고 판단하며 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으며 911테러 이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큰 균형자이다. 이는 미국의 초거대성에 기인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국제 분쟁에서의 이해당사자는 자국 중심 이익을 쫓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힘의 논리가 우선되는 국제 사회에서 동맹이란 군사적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형태로 묶였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동북아에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편이 아니라 중립적인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정부는 동북아의 분쟁 양상을 패권경쟁으로 제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입장이 같으므로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도 미국과의 입장이 갈라질 필요가 없다13)며 논란을 일축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일본과도 상호 동맹을 맺고 있다. 강성국력을 바탕으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조차도 동맹국간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조정자 입장으로 선회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동맹국들을 이해당사자로 놓은 상태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11) “대중 관계에서 협력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지지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7 12) “미국은 동북아 지역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영토적 야심이 없는 강대국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임”,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6 13) “균형자론은 역내 국가간 패권경쟁에 따른 분쟁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장 은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6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 조정자와 연성국력(soft power) 정부가 균형자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요건으로 연성국력에 대한 언급을 했다.14) 문제는 연성국력이 균형자로써는 말할 나위도 없고 조정자로써의 역할에도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나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민주주의 역량이나 외교력 등의 연성국력이 조정자로써의 역할에 필요한 역량으로 작용했다고 보긴 어렵다. 군사, 경제력 등 강성국력(hard power)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때 연성국력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대상이 될 순 있지만 연성국력만으로는 조정자 또는 균형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데에 필요충분조건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역량15)과

자주국방에

대한

신념16)을

피력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동맹이면서

이해당사자인 미국에 대한 안보, 경제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IV. 균형자론에 대한 현실적 대안 1. 자주적 국력 증강 균형자 역할 수행을 논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역량이다. 미국에 크게 의존해 있는 안보, 경제 역량이 미국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균형자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이득을 추구하며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전시 비축탄부터 각종 정보 수집에 실제 군 작전권까지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이 미국과 대립하는 세력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본 같은 미국 동맹 내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배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과 일대일로 국가 역량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조정자 내지는 균형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영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차후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강성, 연성국력을 길러야 한다. 14) “현대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촉진과 조정에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의 제설정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soft power)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 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5 15) “세계 10위권의 경제역량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을 주창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되 고 있음.”,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5 16) “자위적 국방역량은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위한 기본요소인 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통해 이 를 확보해 가고 있음”. 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2005. 4. 27), p. 5

2. 동맹 관계 재정립 현실적으로 각 분야별로 대미의존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 굳게 다져져야 한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대미의존도를 낮춰가며 자주국가로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홀로서기를 주장할 만큼 동북아의 정세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자안보구상을

자신들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대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갖는 등17) 대미동맹 관계가 날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있고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할 예정18)이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신 양극시대의 최전방에 끼어있는 상황이다. 운신의 폭을 넓히고 싶다고 하여 현존하는 동맹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득과 실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큰 실책으로 판단된다. 정부 측 연구보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다.19) 따라서 균형자론에 대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역할로 갈음하고 현실적으로는 자주 국력 증진등의 내실을 기하면서 한․미 동맹의 안정화에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중한 입장 표명 균형자론에 대한 논란의 발단은 그 기본 취지가 궁극적인 국가 지향점을 제시하는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에 제시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실질적인 조정자론에서 적극적인 균형자론으로 와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8일 공사 졸업식 연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자론을 군 작전권을 회수하는 내용들과 연계지어 적극적인 균형자로써 나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이후 국제적 논란이 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조정자론에 입각한 사태 수습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의 의혹의 눈초리는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가 장기적 전략으로 제시하는 부분들과 단기적 실효 전략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리더로써 목적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행위는 당연한 것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나 정세, 우리 자신의 역량 등을 충분히 인지하여 전체 국익에 손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위로 끝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단합리적인 접근이 국익에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와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발언 내용 내용을 왜곡하여 인지한 외부 전체의 잘못이라기 보단 애당초 왜곡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행위가 다른 대외 문제에서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면 우리나라 17) “중국과 러시아가 18일 사상 첫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한다.”, 『중·러 첫 합동군사훈련 오늘 '작 전 개시'』, (중앙일보, 2004. 8. 19), p 3. 18) “문회보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군사연합에 이어 인도와의 신(新)군사동맹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 다"고 분석했다.”, 『러, 인도와도 군사훈련』, (중앙일보, 2004. 8. 29), p 3. 19) 김기정, “따라서 현재 한․미 동맹관계의 현 주소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동맹관계의 강화와 조정 에 치중하고 이러한 동맹관계가 안정화된 이후에 다자안보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안』(2005. 4. 1), p 11.

대외 정책에서 가장 큰 근간이 되고 있는 한․미 동맹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얻어야 할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지 깊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IV. 결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에 의해 철저히 분열되고 파괴된 뒤에도 극심한 양극 냉전 상황 속에서도 독일통합을 이뤄낸 힘을 찾아보자면 50년대 이후 유럽 각국들이 다자안보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소련 등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해 서로 간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등의 협상 및 협력 기반 위에서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등의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간 통합 등의 문제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제 사회 문제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 원칙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전체가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간의 동북아 정세를 보면 냉전시대 유럽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균형자로써 동북아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동북아 각국은 균형자로써의 지위를 억지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협상의 자세 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외교진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연결되는 문제다. 타협을 패배로 간주하는 현재의 여론들을 보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득과 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접근 분위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내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국정 초기부터 동북아 다자간안보구상을 천명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공사 졸업식 연설로부터 시작된 균형자론에 대한 논란은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문제나 대북 문제에서 반사적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미 동맹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다 준 불필요한 논란이었다. 게다가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목표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이는 정부의 다른 시책들의 일시적 혼란과 연결되어 정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주변국가들에게 원래의

취지를

인지시키는

일이다.

최초

동북아

균형자론의

취지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상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조정자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강성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협상체 내에서 충분히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자주국가로의 비전은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의 선언으로 갈음하고 힘의 논리가 우선되는 국제 사회의 현실에서는 현실적 대응 전략을 통해 차후 자주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북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외교를 진행해도 힘이 없으면 우선은 따라가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이 협약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동북아 다자안보체 역시 이런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깊은 이해가 없이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점점 대의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적

민주화만 진행될수록 각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시민사회에 의해 정부 역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역시 민주적 시스템 운영과 이에 대한 사회 교육이라는 정부의 몫이 가장 크다. 이상과 현실은 불가분의 관계이면서도 늘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현실적인 대응과 이상적인 제시를 구분하여 양쪽 모두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외교적 기술이 대통령부터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에도 문제에 대한 피상적 접근이 아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비전을 바라보는 성숙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