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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9년 10월 18일 제909호

국정감사를 위해 정 국회의원들이 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요구 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내용 이 적지 않다. 국감장을 통해 모두 공 개되지 않지만 이색적인 통계자료 및 국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위원 회의 경찰청 감사자료집에 담긴 주목 되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 성매매 업소 수 셀 때마다 다르 다고? 경찰청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실 등에 제출한 전국성매매 집결지 현황 을 살펴보면 전국 지역별 31개소 성 매매집결지의 업소 수와 종업원 증 감 상태가 나와 있다. 서울의 경우 속 칭 용산역전, 청량리588, 영등포역 전, 천호동텍사스, 미아리텍사스 5곳 에 있는 성매매업소와 종업원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서울 지역은 지난 2004년 9월 총 513곳에 서 266곳(2007년 9월)→253곳(2008 년 9월)→242곳(2009년 8월)으로 차 츰 줄어들었다. 종업원 수는 2004년 에서 2008년까지의 같은 기간 1547명 →658명→617명으로 줄었다가 2009 년 627명으로 약간 늘어났다.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2004부 터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 때문. 31

개의 집결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2004년 1696곳에 달하던 성매매업소 는 2009년 8월 853곳으로 크게 줄었 고 종업원 수도 5717명에서 1882명으

이색 국감 생중계

생하는 치기범죄 역시 294건이나 되 었다. 전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497건) 중에서도 역시 폭력(560건), 성폭력(495건), 치기사범(326건)이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에 서도 2호선은 요주의 지역이었다. 서 울 지하철 전체 범죄 건수 939건 중 2호선(495건), 1호선(160건), 4호선(133 건) 순으로 범죄가 자주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서 성폭력 사

지하철 2호선 ‘엉큼남’ 조심! 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작년의 조 사와 비교해 ‘청량리588’와 ‘천호동 텍사스’ 지역은 업소 수와 종업원 수 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띈다. 청량리588의 경우 업소 수는 30곳→40곳으로, 종업원 수는 34명 →40명으로 늘어났고, 천호동텍사스 는 업소 수는 34곳으로 같았으나 종 업원 수는 78명→93명으로 늘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업소와 종업원 수가 들쭉 날쭉해서 정확하게 세기가 어렵다. 매

으나 이후 실제로 왼손잡이 책 한 듯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에 상이 도입되지는 않았다. 정 대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 표는 2003년 기존의 장애인·노 다.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 약자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두고 공개한 질의서를 통해 정 률에 왼손잡이를 포함시켜 각종 의원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공공시설에 왼손잡이용 설비 사실상의 봉쇄정책”이라며 날 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을 세웠다. 또한 그는 “대북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협력사업 승인 건수가 결국 폐기되었다. 급감하고 방북승인 무소속 정동영 불허 건수가 급증 의원은 이번 국감을 하고 있다”면서 “정 통해 ‘실력발휘’를 부가 남북관계 주도 김문수 경기지사 해야 하는 상 를 원한다면 남 황이다. 민주 의원들 공세에 정면 반박 ‘버럭 북대화를 즉 당 복당 논 시 복원해야 문수’ 별명… ‘골프지사’ 지적엔 의가 지지부 한다”고 주 진한 가운데 “골프도 안하는데 무슨…” 맞서 장했다. 정국에서 한 걸 정 의원은 이 음 떨어져 있던 정 의원 번 국감에서 온라인을 으로서는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 부각시키며 대권주자로서의 입 고 있기도 하다. 오바마 미 대통 지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 현 령도 가입해 화제가 되었던 ‘트위 재 정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정 터’를 통해 국감장을 생중계하거 몽준 대표와 같은 외통위. 두 사 나 자신의 생각을 종종 올려 네 람은 지난 5일 오전 국감장에서 티즌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 지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난 4일 국감을 앞두고는 “일요일 했다. 둘 모두 잠룡으로 불리지 오후 국회의원사무실이 꽉 찼네 만 여당 대표를 맡게 된 정몽준 요. 내일 국정감사 준비하러 나 의원을 바라보는 정동영 의원의 온 의원과 보좌진들이지요. 저도 심경은 남달랐을 터. 외통위에 내일 외교부 국감 따질 게 많네 는 이밖에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 요”라고 올렸는가 하면, 다음날 출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 국감장에서는 “국감장에 앉아있 창 자유선진당 총재, 문국현 창 는 것도 끈기가 요구됩니다. 지 조한국당 대표 등 4당 대표들도 금 여당의석에 3명, 야당 쪽에 5 모두 속해 있어 주목받는 국감장 명 남아있군요” “외교부 국정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입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일 작심 니다. 이른바 ‘Grand Bar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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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셀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폭 늘어난 것을 가지고 늘어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하철 2호선 범죄율 가장 높아 최근 몇 년간 지하철 노선별 범죄유 형과 범죄발생 건수를 살펴보니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용자들은 특히 조심

해야 할 것 같다. 2008 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325 건 중 2호선에서 568건이 일어나 가 장 높은 비율을 차 지했다. 이어 1호선 269 건, 4호선 166건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과 성폭력, 치기 사범이 많았다. 2008년 서울 지하철 에서 벌어진 폭력범죄는 전체 1325건 중 503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464건 에 달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자주 발

건이 298건으로 폭력사 건(263건)보다 높게 나타나 특히 여성들 의 주의가 필요하 다. 지하철 관계자 는 “2호선은 순환선 인 데다 환승역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간 대별로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성폭행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전 8~10시에 전체 1078건 중 216건이 발 생했고, 이어서 오후 6~8시에 153건

범죄율 가장 높아… 성폭력사건 298건 출퇴근 시간 집중

(그랜드 바겐)에 관해 열띤 공방 이 오고 가는데 장관 답변 중에 애매모호하고 어리벙벙한 대목 도 많네요”라며 국감장 풍경을 중계했다. 네티즌들이 “국정감사 중에 트윗을?”이라며 “기자들한 테 찍히면 욕 먹을텐데요.ㅋ”라 고 하자 “그렇지 않아도 국감 끝 나고 오니 우리 보좌관이 걱정했 다네요. 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이야말로 국감의 궁 극적 목적이지 않을까요”라는 답 변을 올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여야 대권주자들은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맡지만 때 로 자치단체장이나 장관 등 피감 자로서 국감장에 서야 하는 경우 도 있다. 공수가 뒤바뀐 입장 때 문에 곤경에 처하는 일도 비일비 재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 우 지난해 국감에서 의원들의 공 세에 정면 반박을 하곤 해 네티 즌들 사이에서 ‘버럭 문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골프 지사 공방도 그중 한 예. “김 지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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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했다. △ 고가, 외제차는 딱지도 안 무서 워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에서 시속 150㎞ 이상 과속으로 단속 된 차량을 살펴보니 수입·고급 승용 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한나 라당 이인기 의원실 요구 자료). 단속 당시 속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된 자료 에서 1위는 ‘911 카레라 터보’와 ‘벤츠 E55AMG' 차량으로 위반 당시 주행속 도가 시속 237㎞였다. 이어 시속 200 ㎞ 이상의 속도로 단속된 차량 대부 분이 페라리, BMW, 벤츠, 제네시스 쿠 페, 체어맨, 오피러스,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혹은 외제차였다. 교통안전담 당관실 담당자는 이에 대해 “아무래 도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은 서민은 아니지 않겠느냐. 10만 원 가까 이 하는 범칙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보 니 과속을 하면서도 그다지 신경 쓰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과속으로 달리다보면 계속해서 여 러 개의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자칫하면 하루에 20 만~30만 원대의 과속 단속에도 걸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럼에도 ‘질주’를 마 다하지 않는 고급승용차들의 단속현 황을 보니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 [조]

임 2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이 여 의도 면적 6.4배다. 이 정도면 가 히 ‘골프장 지사’라고 해야 한다” 는 비판에 그는 “지난 2004년부 터 골프장 규제가 완화돼 전국적 으로 골프장이 늘었으며 경기도 의 골프장 증가율은 전국 최하 위다. 나는 골프도 안 치는데 골 프 지사는 맞지 않다”고 맞섰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됐던 셈이다.

도 했고, 최규식 의원은 “취임 이 후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 하면 떠오른 정책이 없다’는 응 답이 서울 시민의 65%에 달한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재선 도전 의 사를 공공연히 피력해 오며 잠 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 시장 도 ‘소신발언’을 내놓으며 밀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민주당 강기 정 의원이 정운찬 총리를 염두 에 두고 “억대 고문료를 받고 이 4당 대표 속한 외통위 주목 중취업한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8 이 생각하는 공직자 상과 배치되 일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 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거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센 공격을 받아 한바탕 곤욕을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치러야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 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운찬 총 원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리를 무조건 옹호하지 않겠다는 가입문제를 꺼내며 아예 “차기 입장을 보인 것. 또 공무원노조 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선이나 (서울시장) 대한 의견을 묻 재선에 도전할 오세훈 서울시장 는 질문에도 계획이 있느 정 총리 염두 “이중취업 어떻게 “가입 자체 냐”고 묻기 생각하나” 질문에 “공무원 영리 를 따진다면 업무 종사 불가” 소신발언 눈길 불법은 아니 다. 근무에 지장 을 주지 않는 한 정당 한 노조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고 답해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국 감장에서의 오 시장의 모습은 앞 으로의 그의 정치행보와도 무관 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성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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