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Abolish The Death Penalty

  •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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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ds: 1,680
  • Pages: 15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 :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폐지된 국가

약어: Date (A)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된 시기(Abolition for all crimes) Date (AO) =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된 시기(Abolition for Ordinary crimes); Date (last ex.) = 마지막 사형 집행 시기(date of last e K = 알려진 사형집행 중 가장 최근 집행 일시 Ind. = 국가 독립 후 사형 집행이 없었음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국가명 국가명(영문) ALBANIA 알바니아 ANDORRA 안도라 ANGOLA 알골라 아르헨티나 ARGENTINA ARMENIA 아르메니아 AUSTRALIA 호주 AUSTRIA 오스트리아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BELGIUM 벨기에 BHUTAN 부탄 BOSNIA보스니아-헤르체고비 HERZEGOVINA 나 BULGARIA 불가리아 CAMBODIA 캄보디아 CANADA 캐나다 CAPE VERDE 카보베르데 COLOMBIA 콜롬비아 COOK ISLANDS 쿡 제도 COSTA RICA 코스타리카 CO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CROATIA 크로아티아 CYPRUS 키프로스 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 DENMARK 덴마크 DJIBOUTI 지부티 DOMINICAN 도미니카 공화국 REPUBLIC ECUADOR 에쿠아도르 ESTONIA 에스토니아 FINLAND 핀란드 FRANCE 프랑스 GEORGIA 그루지아 GERMANY 독일 GREECE 그리스 GUINEA-BISSAU 기니비사우 HAITI 아이티 HONDURAS 온두라스 HUNGARY 헝가리 ICELAND 아이슬란드 IRELAND 아일랜드 ITALY 아탈리아

Date (A) 2007 1990 1992 2008 2003 1985 1968 1998 1996 2004 2001 1998 1989 1998 1981 1910 2007 1877 2000 1990 2002 1990 1978 1995 1966 1906 1998 1972 1981 1997 1987 2004 1993 1987 1956 1990 1928 1990 1994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키리바시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마샬군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통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KIRIBATI LIECHTENSTEIN 1987 LITHUANIA 1998 LUXEMBOURG 1979 MACEDONIA (former 1991 Yug. Rep.) MALTA 2000 MARSHALL ISLANDS MAURITIUS 1995 MEXICO 2005 MICRONESIA (Federated States) MOLDOVA 1995 MONACO 1962 MONTENEGRO 2002 MOZAMBIQUE 1990 NAMIBIA 1990 NEPAL 1997 NETHERLANDS 1982 NEW ZEALAND 1989 NICARAGUA 1979 NIUE NORWAY 1979 PALAU PANAMA 1922 PARAGUAY 1992 PHILIPPINES 2006 (1987) POLAND 1997 PORTUGAL 1976 ROMANIA 1989 RWANDA 2007 SAMOA 2004 SAN MARINO 1865 SAO TOME AND 1990 PRINCIPE SENEGAL 2004 SERBIA 2002 SEYCHELLES 1993 SLOVAK REPUBLIC 1990 SLOVENIA 1989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1997 SPAIN 1995 SWEDEN 1972 SWITZERLAND 1992 TIMOR-LESTE 1999 TURKEY 2004 TURKMENISTAN 1999 TUVALU UKRAINE 1999 UNITED KINGDOM 1998

88 89 90 91 92

우르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바티칸시티 베네주엘라

URUGUAY UZBEKISTAN VANUATU VATICAN CITY STATE VENEZUELA

1907 2008 1969 1863

(last ex.) = 마지막 사형 집행 시기(date of last execution)

Date (AO) 2000

Date (last ex.) 1943

1984 1984 1950

1967 1950 1993 1950 1964K

1997 1989 1976

1983 1933

1949

1993

1947

1962 1835 1909

1987 1962 1950 Ind.

1991 1944 1977 1994K 1972 1986K 1972K 1940 1988 1830 1954 1947

Ind. 1785 1995 1949

1971

1943 Ind. 1987 1937 Ind.

1847

1990 1870 1961

1905

1867

1848

1986 1988K 1979 1952 1957 1930 1948 1903K 1928 2000 1988 1849K 1989 1998 Ind. 1468K Ind. 1967 1992 Ind.

1966 1995 1978 1921 1942

Ind. 1991 1975 1910 1944

2002

1984 Ind.

1973

1964

2005 Ind.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 사형이 군법이나 전시에만 적용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약어: Date (AO) =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된 시기(Abolition for Ordinary crimes); Date (last ex.) = 마지막 사형 집 행 시기(date of last execution) K = 알려진 사형집행 중 가장 최근 집행 일시 Ind. = 국가 독립 후 사형 집행이 없었음

순번 1 2 3 4 5 6 7 8 9 10

국가명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페루

영문 국가명 BOLIVIA BRAZIL CHILE EL SALVADOR FIJI ISRAEL KAZAKHSTAN KYRGYZSTAN LATVIA PERU

Date (AO) 1997 1979 2001 1983 1979 1954 2007 2007 1999 1979

Date (last ex.) 1974 1855 1985 1973K 1964 1962

1996 1979

사실상 사형폐지국 : 살인죄 등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제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고 여길 수 있는 국 가.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것으로 여거진다. 여기에는 사형 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한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관련 국 제법 가입 등)

약어: Date (AO) =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 폐지된 시기(Abolition for Ordinary crimes); Date (last ex.) = 마지막 사형 집행 execution) K = 알려진 사형집행 중 가장 최근 집행 일시 Ind. = 국가 독립 후 사형 집행이 없었음 The Russian Federation introduced an moratorium on executions in August 1996. However, executions were carried out between 1996 and 1999 in the Chechen Republic.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국가명 알제리 베닌 브르나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에리트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케냐 대한민국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라이베리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미얀마 나우르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연방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통가

영문 국가명 ALGERIA BENIN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Republic) ERITREA GABON GAMBIA GHANA GRENADA KENYA KOREA (SOUTH) LAOS MADAGASCAR MALAWI LIBERIA MALDIVES MALI MAURITANIA MOROCCO MYANMAR NAURU NIGER PAPUA NEW GUINEA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SURINAME SWAZILAND TAJIKISTAN TANZANIA TOGO TONGA

35 36

튀니지 잠비아

TUNISIA ZAMBIA

지만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고 여길 수 있는 국 행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것으로 제적인 약속을 한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관련 국

n for Ordinary crimes); Date (last ex.) = 마지막 사형 집행 시기(date of last

executions in August 1996. However, executions 1999 in the Chechen Republic.

Date (last ex.) 1993 1987 1957K 1988 1997 1981 1982 1989 1981 1981 1993 1978 1987 1997 1989 1958K 1992 2005 1952K 1980 1987 1993 1980s Ind. 1976K 1950 1999 1976 1982 1983 2004 1995 1978 1982

1991 1997

사형 존치국 :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순번 국가명 1 아프가니스탄 2 앤티가 바부다 3 바하마 4 바레인 5 방글라데시 6 바베이도스 7 벨라루스 8 벨리즈 9 보츠와나 10 부룬디 11 차드 12 중국 13 코모로 14 콩고 민주공화국 15 쿠바 16 도미니카 17 이집트 18 적도 기니 19 에티오피아 20 과테말라 21 기니 22 가이아나 23 인도 24 인도네시아 25 이란 26 이라크 27 자메이카 28 일본 29 요르단 30 쿠웨이트 31 레바논 32 레소토 33 리비아 34 말레이시아 35 몽골 36 나이지리아 37 북한 38 오만 39 파키스탄 40 팔레스타인 41 카타르 42 세인트키츠네비스 43 세인트루시아 44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45 사우디 아라비아 46 시에라리온 47 싱가폴 48 소말리아

영문 국가명 Afghanistan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ize Botswana Burundi Chad China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Cuba Dominica Egypt Equatorial Guinea Ethiopia Guatemal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apan Jordan Kuwait Lebanon Lesotho Libya Malaysia Mongolia Nigeria North Korea Oman Pakistan Palestinian Authority Qatar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ierra Leone Singapore Somalia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수단 시리아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예멘 짐바브웨

Sudan Syria Taiwan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Yemen Zimbabwe

1976년 이래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 1976: 포르투갈,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78: 덴마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브라질, 피지, 페루,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1: 프랑스, 카보베르데,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2: 네덜란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3: 키프로스,엘살바도르,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4: 아르헨티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5: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7: 아이티, 리히텐슈타인, 독일민주공화국(동독)(1),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9: 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2),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0: 안도라,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3), 헝가리,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미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모 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2: 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3: 기니-비사우, 홍콩(4), 세이셸,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4: 이탈리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5: 지부티, 모리셔스, 몰도바, 스페인,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6: 벨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7: 그루지야, 네팔, 폴란드, 남아프리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볼리비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9: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라트비아(5),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0: 코트디부아르, 몰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알바니아(6),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1: 보스티아-헤르제고비나(7)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알바니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2: 키프러스, 유고슬라비아(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9)),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3: 아르메니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4: 부탄, 그리스, 사모아, 세네갈, 터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5: 리베리아(8), 멕시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6: 필리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7: 알바니아(6), 쿡제도, 르완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8: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 1990년 독일 민주 공화국은 이미 1949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독일 연방 공화국과 통일되었다. (2)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구 유고 연방시절 사형제도를 폐지했었다 이 두 나라는 1991년 독립했다. (3)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두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다. (4) 1997년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홍콩은 현재 중국의 특수 행정 구역이며 사형제도 폐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 1999년 라트비아 의회는 평화시기 사형 제도의 폐지를 위한 유럽 인권협약 제 6 의정서 비준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6) 2007년 알바니아는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 제도의 폐지를 위한 유럽 인권협약 제 13 의정서를 비준했다. 2000년에는 평화시기 사형 제도의 폐지를 위한 유럽 인권협약 제 6 의정서를 비준했다. (7) 2001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8) 2005년 라이베리아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9)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연방국이던 2002년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몬테네그로는 2006년 6월 28일 독립된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했다.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 제도의 폐지를 위한 유럽 인권협약 제 13 의정서 비준은 2006년 6월 6일부로 효력이 발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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